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1일부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인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뉴스입니다.
제가 수많은 금융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빚 때문에 가장의 장례비조차 남기지 못하고 보험금을 몽땅 압류당하는 유족들을 볼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압류금지 한도와 신설된 ‘안심 통장’ 제도, 테크머니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 이번 개정안은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 통장을 지킬 수 있는 ‘생계비 계좌’ 신설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일, 빚쟁이도 못 건드리는 ‘최후의 보루’가 커졌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는데, 압류 금지 한도는 2019년 이후 7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올랐는데,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압류금지 생계비 및 보험금 한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캡처해서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사망보험금: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 상향
- 해약·만기환급금: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약 67% 상향
- 월 최저생계비: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사망보험금 1,500만 원의 의미)
이번 개정의 핵심인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상향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장례 비용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1,000만 원으로는 요즘 장례식장 비용 감당하기도 빠듯했던 게 현실입니다.
이제 채권자가 아무리 강력한 압류를 걸어와도, 1,500만 원까지의 사망보험금은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2,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기존에는 1,000만 원만 지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1,500만 원을 온전히 지키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약환급금도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만 생각하시는데, 해약환급금(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돈) 한도 인상이 당장 급한 분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깨야 할 때, 기존에는 150만 원까지만 내 돈이었지만 이제는 250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소액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2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웬만한 보장성 보험 하나 정도는 압류 걱정 없이 100%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해지하여 현금화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압류방지 생계비계좌’ 신설, 이제 법원 안 가도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숨은 진주’는 바로 생계비계좌(안심 통장) 도입입니다. 2026년 2월 1일 이전에는 통장이 압류되면 그 안에 든 내 생계비(185만 원)를 찾기 위해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이 걸려 그동안 밥 굶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이제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이 통장에 입금된 월 250만 원까지는 법원의 별도 절차 없이 원천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 어떻게 만드나? 오늘(2월 1일)부터 주거래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개 계좌만 가능하니, 주로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을 지정하세요.
테크머니의 실전 팁: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 보험 증권 재확인: 내가 가진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250만 원 이하라면 채권자의 강제 해지 압박에서 안전합니다.
- 은행 방문 예약: 급여 통장이 압류될 위험이 있다면, 당장 내일 은행에 가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월급 수령 계좌를 변경하세요.
- 기존 압류 건 대응: 만약 지난달(2026년 1월)에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이번 자동 상향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정 변경에 의한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 한도를 2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개정 압류금지 관련 FAQ
Q1. 2026년 2월 1일 이전에 압류된 보험금에도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이번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신규 압류명령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기존 압류 건이라도 물가 상승 등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개정된 금액(1,500만 원/250만 원)을 인용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생계비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 통합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이면 얼마까지 뺏기나요?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일 경우, 압류금지 한도인 1,500만 원은 유족이 안전하게 수령하고, 나머지 1,500만 원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2,000만 원이 압류되었던 것에 비하면 500만 원을 더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