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으면서 빚 독촉과 이자 부담으로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2026년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기회의 해’**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역대급으로 인상된 최저생계비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작년보다 본인이 쓸 수 있는 생활비 인정 범위가 늘어나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최근 실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 바뀐 기준을 몰라서 신청을 망설이다가 더 큰 연체의 늪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현재 기준, 당신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이것만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지만, 아래 3가지 기본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 직장인: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 기타: 연금 수령자나 확실한 소득 증빙이 가능한 프리랜서도 해당됩니다.
2. 부채의 규모가 한도 내에 있는가?
개인회생은 빚의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 없는 빚(신용대출, 카드값 등): 최대 10억 원 이하
- 담보 있는 빚(주택담보대출 등): 최대 15억 원 이하
만약 빚이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3.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가?
본인이 보유한 현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가치(청산가치)보다 갚아야 할 빚이 단 1원이라도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표 (변제금 결정의 핵심)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로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이 생계비 기준이 약 7% 이상 인상되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60%) | 비고 |
| 1인 가구 | 2,564,238원 | 1,538,543원 | 약 10만 원 인상 |
| 2인 가구 | 4,199,292원 | 2,519,575원 | 약 16만 원 인상 |
| 3인 가구 | 5,359,036원 | 3,215,422원 | 약 20만 원 인상 |
| 4인 가구 | 6,494,738원 | 3,896,843원 | 약 24만 원 인상 |
참고! 2026년에 신청하면 작년보다 매달 약 10만 원 ~ 24만 원의 여유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36개월 변제 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860만 원 이상의 추가 탕감 효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문가와 함께 나의 예상 변제금을 시뮬레이션해 볼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왜 누구는 통과되고 누구는 기각될까? (주요 탈락 사례)
서류만 넣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법원은 특히 다음의 경우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 최근 대출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회생을 신청하면 ‘사행성’으로 의심받아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나 최근 처분한 자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즉시 기각 사유가 됩니다.
- 서류 보정 명령 불이행: 법원은 신청 후 여러 차례 보정 명령을 내리는데, 이 시기를 놓치거나 성실히 답변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실제 상담이 꼭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혼자서 인터넷 정보를 찾는 것과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이라도 상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식, 코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있어 변제율 걱정이 큰 경우
- 배우자나 부모님 모르게 비밀리에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
- 급여 압류나 유체동산 압류(빨간 딱지)가 들어와 당장 중지명령이 절실한 경우
- 2024~2025년에 이미 인가를 받았지만, 변제금이 너무 높아 재신청을 고민 중인 경우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당신의 무너진 일상을 복구해 주는 법적 권리입니다. 2026년의 완화된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새 삶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불량자가 아닌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이거나 향후 연체가 확실시되는 ‘지급 불능의 위험’이 있는 상태라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오히려 연체 전 신청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Q. 직장 상사나 가족이 알게 될까 봐 걱정돼요.
A. 법원은 직장이나 가족에게 회생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편물을 법률 대리인 사무실로 받도록 설정하면 주변 모르게 조용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인가 결정 전까지는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신용도가 회복되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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